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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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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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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1 최기만 1 여상원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12.31 2023누1129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21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1685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1523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33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667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10.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76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677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1994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0480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036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9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4119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2015누45276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9.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94
  치료종결결정처분 취소
   치료종결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350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97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65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803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28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31 2016구합2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2781
  진료종결처분취소
   진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12.31 2016누10988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12.31 2016누11738
  요양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2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429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557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731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0036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154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259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7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20070
  진료계획 불승인 등 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등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1012
  휴업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휴업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392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675
  요양종결처분취소
   요양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196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3728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8976
  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229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2654
  요양종결처분취소
   요양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517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720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33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3구단2377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4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01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4115
  요양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418
  치료종결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2556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9137
  진료계획변경처분취소
   진료계획변경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94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042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707
  진료계획 단축승인결정 취소
   진료계획단축승인결정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75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제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78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등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206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6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82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91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0305
  요양급여및휴업급여미지급분청구
   요양급여및휴업급여미지급분청구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892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청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1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36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164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93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208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356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70.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4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80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등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91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956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수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102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2266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2976
  미지급휴업급여
   미지급휴업급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568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613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13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850
  요양종결처분취소
   요양종결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3855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57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8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1375
  진료계획서불승인취소
   진료계획서불승인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416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405
  진료계획입원기간단축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입원기간단축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954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대전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803
  재해환자 치료연장
   재해환자치료연장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9181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40
  요양비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비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0. 울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72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4223
  진료계획승인 취소 등
   진료계획승인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9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086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59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3173
  요양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401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57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27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9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2115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2627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258
  진료계획불승인처분등취소청구의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등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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